인스타 좋아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다. …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국적 사고’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일종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에 사로잡힌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선해됐다.
사실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다.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관계인 듯 싸우지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정치세력들은 공히 후발국가로서 추격을 통한 근대의 달성, 즉 제1세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해왔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MAGA 제국주의’(존 벨러미 포스터) 시대에 우리의 최종 귀착점이 ‘제국-되기’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내부 식민지’ 개념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구도를 통해 성찰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현실주의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강압적 행위는 ‘국익’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거둬내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실용적·현실적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었다면,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는 제국적 행보는 전 세계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는 강도가 점차 짙어진다. 우리의 선택지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처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다”(국군의날 기념사)는 대통령의 진단은 타국에 군사적으로 불평등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의 길’을 넘어 ‘작은 제국의 길’을 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길을 택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더해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불행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무용하고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힘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뤄낸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의 충돌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회담을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둥 부장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데 우리는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에도 둥 부장과 통화했다면서 “둥 부장과 난 우리 위대하고 강력한 양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 평화, 안정,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측은 양국의 군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의 G2 회담은 양국 모두에 훌륭했다. 이 회담은 영원한 평화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양국 군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소통 채널을 단절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채널을 복원하자고 설득한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하면서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미·중 후속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연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통이 끊기기 전 양국은 해상군사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 고위·실무급 핫라인 운영, 정기회의 등 방식을 통해 연락해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새벽 배송 금지’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벽 배송 금지 찬반 문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장 전 의원이 제안한 새벽 배송 금지 찬반 토의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장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의 수용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한다.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자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와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안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두고 맞붙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당연한 상시적 과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냐”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언론 기고를 통해 한 전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공방은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택배 업계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새벽배송(0시~5시) 전면 금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한 전 대표와 장 전 의원은 오는 11월 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생방송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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