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의 가치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 일원에서 ‘제9회 제주밭담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밭담을 쌓다, 제주를 쌓다’를 슬로건으로 제주밭담의 역사·문화·생태·공동체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축제 전반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11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월정 쓰담달리기(플로깅),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진빌레 밭담길 걷기, 제주돌 투어, 밭담쌓기 체험, 어린이 밭담체험학교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제주 전통도시락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축제장에서는 제주밭담 그림그리기 대회와 밭담쌓기, 굽돌 굴리기 경연이 진행된다. 전통떡 체험, 커피콩 맷돌 체험, 인생네컷 등도 운영된다. 제주밭담에서 수확한 당근 등 지역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11월1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유적 일대에서는‘제7회 고산리 선사축제’가 열린다.
고산리 유적은 1만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했던 제주 선사문화의 발상지다. 제주 선사문화의 뿌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신석기 시대 유적 중 가장 오래됐다. 유적에서 출토된 고산리식 토기와 양면떼기 방식의 석기는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선사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고산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과 놀이로 즐기는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행사는 선사 체험장, 특별 체험장, 이벤트존, 피크닉존으로 나눠 진행된다.
선사 체험장에서는 고산리식 토기 만들기, 사냥·조리·의상 입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 체험장에서는 의상·머리띠·키링·풍등·소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고산리 특산물 홍보 부스와 플리마켓도 운영돼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한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마지막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당 평균 0.27%의 상승폭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막차’ 수요가 몰려 0.5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넷째주부터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둔화한 것이다.
특히 서울 자치구 가운데 규제 직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던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용산구(0.63%→0.29%) 등은 아파트값이 오르긴 했으나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22%→0.18%)와 강남구(0.25%→0.22%)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양천구(0.96%→0.38%), 영등포구(0.79%→0.37%) 등이었다.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등도 일제히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0.04%→0.08%)를 제외한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0.63%→0.57%), 광명시(0.76%→0.48%) 등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 내 3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 폭이 되레 커졌다.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남양주시(0.06%→0.08%) 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 커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인접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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