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30년 넘게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린 새만금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앞두고 현행 ‘관리수위 –1.5m’ 체제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시 해수유통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매립 중단과 생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개발 중심 정책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의장(교수)은 “지속 가능한 전북 경제를 위해 관리수위 상향과 상시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고비용·불안정 매립 대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대신 고속철도 확장 연결이 효율적인 교통망 확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풍요롭던 강하구였던 새만금에 저서생물이 4종뿐이라는 현실은 생태계 붕괴를 보여준다”며 “화학적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적 복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은 “현실성 없는 기업 이전 공약 등이 반복되는 동안 매립지 불안정성과 수산업 피해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성찰 없는 개발은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어민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약속된 어업단지 조성은 이행되지 않고 생계형 어업에 나선 어민들은 불법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변산해수욕장 사례처럼 점진적 실증 시험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갯벌 보존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대외협력팀장은 “연간 2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신공항 사업은 생물 다양성 훼손과 탄소 흡수원 파괴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라갯벌의 연간 가치는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안적 기술 논의도 이어졌다.
김근오 전북녹색연합 갯벌복원위원장은 “만경강에는 조력발전, 동진강에는 중력식 해수교환 등 자연기반해법(NbS)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관리수위 체제와 매립 중심 개발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흡사업 선정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 수준이었으나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서울 광진구가 영세 가죽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봉제업체에 폐원단 전용 수거 봉투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재활용 규정 강화로 가죽 혼입 폐원단 수거가 제한되면서 가죽 취급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구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관내 가죽봉제업체 70곳에 특수규격봉투 6400매를 별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특수규격봉투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 필요 물량을 재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체별 봉투 지원 물량을 늘렸다. 배부 횟수도 연중 5회 격월 분할 배부로 개선해 업체의 보관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가죽 관련 봉제업체다. 업체당 20ℓ 특수규격봉투를 월 평균 24매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봉투는 업체별 실 사용량과 연간 수요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와 광진경제허브센터 등 지정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세업체가 겪는 폐원단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봉제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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