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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 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t 푼다…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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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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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올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27만t 공급하고, 91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3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27만t 공급키로 했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의 물량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5.7배 많은 4만1000t을 공급한다. 배추·무도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을 풀어 평시의 1.9배 수준인 1만1000t 공급한다. 임산물(밤·대추)는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한다.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방침이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에도 역대 가장 많은 91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할인 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20~30%를 더해 농산물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에도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 330억원을 배정했다. 참여 시장도 농산물은 전년 대비 40곳 늘어난 200곳, 수산물은 80곳 늘어난 200곳으로 확대됐다. 또 설 연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설탕·밀가루 등 정부가 조사 중인 민생 담합 사건을 3월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자금도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서민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자금도 1조1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28종 지원액 1조6000억원은 설 연휴 전으로 1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정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1~2월 두 달간 4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 등 5만명을 대상으로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KTX·SRT 역귀성 열차에 30~50% 할인을 지원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에 맞춰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로 내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자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이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러 그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취지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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