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급식법 등 소관 9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조리환경과 업무를 분석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실을 비교해 적정 조리인력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마다 학생 수나 배식 방법, 전처리 식재료 사용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태 분석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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