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 지방선거 한달 전까지 50일간 가동…특위, 여당 주도로 계획서 의결 > 갤러리

수원법무법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 지방선거 한달 전까지 50일간 가동…특위, 여당 주도로 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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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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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위원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조사법 8조는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문제 제기한 뒤 회의가 개의되자 이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토론 종결 동의 표결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오는 주말 전국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반도가 당분간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예정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21일 토요일 강수확률은 ‘0’으로 예보됐다. 이날 기온은 2~15도를 보이겠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아침에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다. 구름이 없어 낮에는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밤에는 복사로 열에너지가 방출돼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다.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6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보이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7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22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교차가 크니 건강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날씨는 점차 풀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도 영상권에 드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12~19도로 평년(최저 0~7도, 최고 11~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일 오전부터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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