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1심 불복 항소···직권남용 공소기각은 수용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1심 불복 항소···직권남용 공소기각은 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5 03:33

본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사실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2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만 국한된다.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검토했지만, 검찰의 부당한 ‘쪼개기 별건 기소’ 관행에 법원이 사법적 제동을 걸고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후원)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연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인천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인천시지부 서해구지회는 22일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의 공기 지연과 이런 사실을 은폐한 인천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인천시는 이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정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1조5739억원(국비 8758억원·시비 6981억원)을 들여 서구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에 철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27년, 2단계 구간(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은 2029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청라연장선을 건설하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청라연장선 개통이 1단계는 2030년쯤, 2단계는 2033년쯤 개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실적 진도율도 53.8%로, 정상 공정 계획인 76.9%에 비해 23%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청라가 지역구인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인천시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이 연기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5년 1월 16일 ‘청라연장선 현안보고’에서 “지장물 이설 지연과 설계 오류·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 등으로 공기가 14개월 지연 발생할 것 같다”고 보고했고, 본부장 지시사항으로 ‘공기 지연 사항은 내년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타당함’으로 명시됐다.
이 의원은 또 2026년 3월 13일 ‘청라연장 공정점검 TF 중간보고(시장님)결과’ 문건에는 “1단계는 2029년 하반기로, 2단계는 2033년 상반기로 개통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전망” 하고,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유 시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청라연장선에 대한 인천시의 내부 문건은 단순한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만약 인천시가 개통 지연 사실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국회와 인천시, 관계기관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공론화를 차단한 채 시간을 허비했고, 그 결과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지연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에 대한 인천시의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관계자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군이 중국군의 ‘원해 실전화 훈련’에 맞서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즉시 전쟁 대비 훈련’에 돌입했다.
22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례 계획의 하나인 즉시 전쟁 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만군은 훈련에서 실제 병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투입함으로써 각 부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합동작전의 효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전시 작전체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준비된 각종 시나리오를 통해 지휘통제 체계와 병력 운영, 병참 등 실전 능력을 연마해 전체 방위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대만 국방부가 전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올해 두 번째 ‘원해 실전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직후 같은 날 저녁 대만군이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발표했다며 두 훈련이 서로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만군의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은 이번처럼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고 상비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 훈련’과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과 실사격 훈련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훈련’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중국의 ‘원해 실전화 훈련’은 원거리 대양에서 정찰, 조기경보, 방어 등의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한편 소식통은 대만 언론에 미국산 첨단 MQ-9B 스카이가디언 중고도 무인공격기가 대만에 도착했으며,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대만군이 시험비행을 위해 조립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6.25
다음글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없다고 확인···사실 아니면 협상 종료” 26.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