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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청래,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이상한 판결···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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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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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혹시 검찰의 짬짜미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위증 혐의가)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며 “왜 제출이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내란 청산’에 빗대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3개의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다. 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언급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결국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15일 재경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동영상 인터뷰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청년 창업자금 지원 등을 미래 대비의 구체적인 예시로 꼽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막대한 규모의 초과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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