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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EU, 탈레반 초청해 ‘난민 송환’ 논의…인권단체 “최악 정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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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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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대표단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인사를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출신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지난 5년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왔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지난달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품이 적절한 것인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고,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하지만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 상품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원장은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라며 “극심한 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받을 물량은 231만여주로 예상됐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삭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빈손으로 퇴장해야 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인) 전문 투자자 등록 절차가 적정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택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했고, SK하이닉스는 최대 1억원을 연 1.5%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그룹 부도 사태에 대해선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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