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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사설]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지선 민심 받드는 국정 쇄신 나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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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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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수석급 12자리 중 6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진용이 짜여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정수석 인선이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 대변인, 검사장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한 수석까지, 현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도 봉 전 수석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법조계 주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색채를 가진 봉 전 수석이 개혁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한 수석을 두고도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당·청 간 소통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여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 몫이라고 정리하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당·정·청 조정 역할을 원활히 하는 게 한 수석의 가장 큰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 이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 성 홍보소통수석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 벽이 없도록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때로 필요하면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 개혁과 민생의 화두를 던졌다면 이제는 국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이 저에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정답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어 심기일전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 참모들부터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바다거북을 지키기 위해 레바논에 터를 잡고 20년 넘게 활동해온 생태활동가 모나 칼릴이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향년 77세.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칼릴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모여 추모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칼릴은 이달 초 레바논 남부 티레의 해안 마을 자택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레바논 내전의 난민으로 고국을 떠나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던 칼릴은 1999년 귀국했다가 우연히 만난 푸른바다거북 때문에 고향 땅에 터를 잡았다. 그는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바다거북 보호와 생태 관광의 거점인 ‘오렌지 하우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를 지켜준 나라 네덜란드의 상징색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는 거북이 산란 철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변을 순찰하며 거북이의 흔적을 쫓고, 위험한 곳에 놓인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여름 산란기에는 바다거북 부화 관찰 프로그램을 열어 알을 깨고 나온 새끼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기어가는 모습을 수많은 방문객에게 선사했다.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칼릴은 고향 땅을 지키려 했다. 2024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칼릴은 오렌지 하우스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바논군이 그를 설득해 대피시켰고 이후에도 고향 땅과 해안의 거북이들을 그리워하며 지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다. 칼릴은 “나는 민간인이다. 무기도 없다. 그냥 문을 닫고 있을 뿐”이라며 오렌지 하우스를 지켰다.
레바논 남부를 강타해온 이스라엘군의 포격이 지난 4일 결국 오렌지 하우스에 있던 그의 침실을 덮쳤다. AP통신은 “당시 공격의 표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칼릴은 군의 표적이 아니었다”며 “대피 경고 발령 후 해당 지역에 공습이 있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제법에 따라 작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칼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운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깊은 애도가 이어졌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조니 바클리니는 “그의 죽음은 레바논과 바다, 자연을 사랑했던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고 했다.
칼릴은 생전 오렌지 하우스 앞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올리브나무와 언덕을 가리키며 “내 영혼은 여기 남을 것이다. 여기가 나를 묻을 곳”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파디아 조마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칼릴이 묻힐 곳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남 곡성 물놀이시설 초등학생 형제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측 시설 관리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22일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기·조명·분수 등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수질검사 등 개장 준비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곡성군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다.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실내 놀이터와 야외 물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사고 당시 물놀이시설은 정식 개장 전이었다. 업체는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42분쯤 발생했다.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11세·9세 초등학생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해당 물놀이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형제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은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형제가 물놀이시설에 들어간 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 익사 외에 감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한국전력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전기시설 이상 여부를 점검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출입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물놀이시설은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인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형제와 어머니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살피고 있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와 사망 원인 등이 나와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넘길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날 형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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