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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심 집회…“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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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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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내 419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0%에 해당하는 211가구가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완화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 이 중 312가구가 재신청에 응했고, 67.6%인 211가구가 바뀐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1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가 복지급여 재수급 가구를 분석한 결과 211가구 중 132가구가 1인 고독사 위험가구였으며, 54가구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였다. 전체 재수급자의 88%(186가구)가 고독사 우려 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 셈이다.
강남구는 정부지원 기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6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등 대안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 사유로 재보장이 어려웠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강남구 통합조사팀 11명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내게는 혼자만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몇년간 시달렸던 악몽을 시로 써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 일이었다. 이 일이 내게 특별한 이유는, 여태껏 글을 써오면서 한 번도 내 안의 어두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던 때에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일 때에도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의젓해졌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세상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달래고 누르면서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담은 글을 쓰곤 했다.
그것은 글을 쓸 때 ‘하소연하지 말라’는, ‘독자보다 먼저 울어서는 안 된다’는, ‘감정이 과잉되어선 안 된다’는 내 안에 훈련된 비평가가 날카롭게 쏘아대는 말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그렇게 쓰는 것도 나름대로 좋았다. 타인을 향한 위로가 고스란히 돌아와 나를 위로해주곤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를 쓸 때는 달랐다.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까. 화자를 통제하지 않게 되었다. 마음껏 순간으로 돌아가 상황과 감정을 누렸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되어서 울어도 보고, 흔해 빠진 진리를 혼자만 깨달은 양 도취도 되어보고,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 회한에도 젖어보고, 철딱서니 없게 굴며 영원히 놀아보기도 했다.
얼마 전 베를린의 낭독회에선 내 안에 있는 공포심을 혼자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쓴 시를 낭독했다. 지금까지는 내 안의 좋은 것만 골라 세상에 많이 내놓았으니까, 내 안의 어둡고 무서운 것들도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의 도움을 좀 받자는 심산이었다. 혼자 무서우면 아무래도 더 무서우니까, 무엇이 그토록 무섭고 혼란스러웠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썼다.
번역가 선생님께 시를 보내면서 약간 머쓱해 먼저 공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 안의 공포를 꺼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품이 생긴 것 아닐까요. 시를 보여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이죠.”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두 언어 사이를 오가자니 무의식적으로 택한 시어의 의미와 맥락을 재차 고려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차차 시를 더 깊이 알아갔다. 공포와 혼란의 실체도 점차 명료해졌다.
낭독회 날. 평소보다 훨씬 긴장했다. 막상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하니 거의 신명이 날 정도였다. 공포심을 주었던 대상과 공포심을 느꼈던 대상 양쪽 모두가 되어가며 낭독을 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공포와 웃음이 이토록 한 끗 차이구나!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가벼워졌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호러 영화들을 보며 나는 종종 폭소를 터뜨린다. 아리 애스터 감독의 <유전>에 등장하는 엄마의 화법은 수동공격 달인인 여자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영화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 엄마의 마감 기한이 가까워질 때라는 사실에 작가로서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을까. 1973년 영화 <엑소시스트>에서도 소녀가 신부에게 침대 위에서 토사물을 발사하는 장면, 음담패설을 쏟아내는 장면은 보고 또 봐도 웃기다. 이런 작품들을 보고 나면 공포의 경험을 자세히 아는 것이 이토록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위안을 받는다.
예술은 인간이 겪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다룬다. 훌륭한 예술은 내가 느껴야 할 것 같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준다. 그 안에는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다 있다. 빛과 그림자가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모든 찰나의 상들. 그것을 목격하고 옮기는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리인 걸까.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영월군 동강 둔치 일원에서 ‘제27회 동강 뗏목 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동강, 그 여름의 약속’이다.
축제 기간에는 무더위를 잊게 할 다양한 체험과 공연, 물놀이,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첫날 펼쳐지는 ‘뗏목 제작·고사·시연’이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 행사는 동강 뗏목의 역사와 맥을 잇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내 손안의 뗏목’은 전통 뗏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공모형 모형 제작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청소년 댄스대회, 수상 OX 퀴즈, 뗏목 탐험대, 삼굿 시연, 야간 불꽃놀이, 드론 쇼 등이 펼쳐진다.
축하 공연에는 가수 주현미를 비롯해 지나유, 양동근, 육중완 밴드, 허민영 등이 참여한다.
축제장 주변에 50ｍ 규모 대형 시설물인 ‘전산옥 주막’이 설치된다.
이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실내 피서 공간이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내부에서는 전통 뗏목 문화를 소개하는 뗏목전시관과 지역 먹거리 판매 부스, 어르신들을 위한 K-품바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강 뗏목 축제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동강 뗏목 축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예술, 어른과 아이 모두를 잇는 여름 축제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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