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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도 가자 학살 공모국···이스라엘 전투기에 부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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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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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이 공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하나로 언급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바네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한국·중국·일본 등 63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군사적 지원, 이스라엘과의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의 무기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목 조르고 굶기고 폐허로 만들었다”며 “불법적 행위와 의도적 방관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 등에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에 외교적 보호막을 제공했으며 휴전 협상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은 기권이나 내용이 약화된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증거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264억달러(약 37조8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영국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상공에서 600회 이상의 정찰 비행을 하며 이스라엘에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쓴 핵심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기·탄약을 직접 수출한 국가로 언급됐다.
알바네제는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교역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난 7월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며 알바네제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알바네제는 “미국 제재는 유엔의 독립성, 성실성, 정신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방 강대국들이 “선언과 규탄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지역이나 주제와 관련한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다. 특별보고관은 공식적 권한은 없지만 그들의 견해는 ICC를 비롯한 국제 사법기관 검사들에게 주요 정보로 쓰이며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다음달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11월 개최되는 LPGA 투어 디안니카에 스폰서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는 다음달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에 있는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주최하는 대회로,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지난해 우승한 무대다. 스폰서 회사는 게인브리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벤저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내년 마이애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카이는 “내 꿈은 LPGA 투어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이었다”며 “훌륭한 선수들을 만나 LPGA 투어 데뷔전을 치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의 골프 실력은 출중한 편이 아니다.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랭킹이 461위에 불과하고, 지난 3월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는 17오버파를 치고 최하위에 머물기도 했다. LPGA 투어에 초청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카이는 지난달 백악관을 배경으로 찍은 홍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LPGA 투어 측은 “스폰서 초청은 신인 선수를 알리고, LPGA와 대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이를 초청한 펠리컨 골프클럽 측 역시 “카이 트럼프의 폭넓은 팬층과 영향력은 젊은 세대에 골프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50만명을 훌쩍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3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다. 4개의 SNS 플랫폼을 합친 전체 팔로어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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