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항공사 기장 살인범 “3년 전부터 계획, 4명 죽이려 했다”··· 경찰은 직장 내부 갈등에 무게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항공사 기장 살인범 “3년 전부터 계획, 4명 죽이려 했다”··· 경찰은 직장 내부 갈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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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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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부기장 출신 A씨(50대)가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쯤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후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전 직장 동료(기장) 1명을 추가 살해하기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울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캐리어에서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 탓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A씨가 2024년 건강 문제로 항공사를 퇴직하면서 일부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본다. 경찰은 직장 생활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의 저항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다음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동료들의 집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A씨는 17일 오전 5시30분쯤 항공사 기장 B씨를 살해했다. 거주지를 포함해, B씨가 새벽 운동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 서로 간의 집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정보 습득 경위와 직장 내부 갈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사 중”이라며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새 대의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오는 22일 소집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2026년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 최고수위 직책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 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내각 총리 등 국가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문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 수행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687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과 일군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명단에는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2019년 구성된 14기 대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는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와 같은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다며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였다고 밝혔다.
비상용 스마트워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확인 장치다.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위치를 확인해 출동한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 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도 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가해자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차량에 가해자가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직장도 여러 차례 옮겼다. 그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었을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구조되지는 못했다.
이런 비극은 낯설지 않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경우는 23건에 이른다. 스마트워치는 빠른 신고를 돕는 장치일 뿐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인근 100m 이내 접근 등이 금지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도 ‘검토 중’인 단계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동안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도 않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1만4088건이었지만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189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41.8%인 79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자를 인신구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을 느끼면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다.
왜 피해자 보호조치에 자꾸 실패하는데도 가해자를 더 통제하지는 않을까. 교제폭력을 오랫동안 연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서 지난해 들었던 한 공직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회 토론회 참석자였던 그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리면 당사자가 분명 위반할 텐데,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데 해당 조치를 허락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조사관은 이 말을 듣고 왜 공권력이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인지 한 번에 이해됐다고 썼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좀 쫓아다녔다는 하찮은 이유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느냐,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착을 좀 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구금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찮거나 사적인 문제일까? 우리는 지속적인 스토킹이, 접근금지 위반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장면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7건이었고, 살인미수 등 ‘살해될 뻔한 경우’를 포함하면 389명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의 강력한 전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사람이 계속 죽고 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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