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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홍보대사에 배우 이윤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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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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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윤지씨(사진)가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이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의날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리·존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6월22일로 지정됐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 소각 요건을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 정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무위험 등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됐다가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한다.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보증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완화된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공동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8억원인 보증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 분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협상을 이끌 주요 인물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목받고 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확고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미흡한 협상 결과 또는 결렬 시엔 파행의 후과와 전쟁 책임론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MOU에 따른 60일간의 후속 대화를 이끌 최고위 대표로 밴스 부통령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60일간 협상이) 잘되면 공은 내가 가져갈 것이고, 잘 안 되면 밴스 부통령을 탓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관해 “평소처럼 농담한 것”이라고 웃어넘겼다고 WSJ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이란 MOU 합의를 두고 쏟아지는 국내외의 비판을 전면에서 받아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판을 막아서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합의 결과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에 관해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재 보유한 모든 수단과 협상 카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내각 인사들을 향해서도 “정신 차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내에서도 MOU 후속 논의의 실질적 책임자로 밴스 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밴스 부통령을 “이번 거래의 설계자”로 지칭했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은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다. 이번 합의를 추진하는 중재자들이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부담을 실무 선으로 분산시키려 했다.
밴스 부통령이 마주한 과제는 녹록치 않다. 첫 협상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이날 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으나 양국 협상단의 첫 실무 협상 일정이 연기됐다.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치인에게 큰 기회지만, 그만큼 반대급부의 리스크가 크다는 게 문제다. WSJ은 “외국 분쟁 개입에 반대하면서 명성을 쌓아온 잠재적 대권 주자 밴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합의가 붕괴하고 중동이 다시 전쟁에 빠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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