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2017년 가동 중단 이후 블록 생산 등 부분 가동에 머물렀던 군산조선소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완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단순 부품 제작 공장에서 벗어나 선박 건조(신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이날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HD현대중공업의 블록 공급 기지로 활용됐던 군산 시설을 독자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 주체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전략적 투자자로 군산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조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계약은 실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된 대형 시설로 약 180만㎡ 부지에 700m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조선업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2022년 10월 재가동 이후에도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신조 체계로 전환될 경우 연간 25만t 규모의 조립 능력을 갖추고 18만t급 벌크선을 기준으로 연간 12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간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물려 군산조선소가 전략적 조선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군산 조선업 재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조선산업 회복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번 합의를 군산조선소를 ‘K-조선 핵심 거점’으로 키울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조선소 재가동 이후 물류비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375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협력사 경영안정자금으로 2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아 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합의 체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산조선소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인력 수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신청 기한에 응하지 않는 지 하루 만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이 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직을 내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도부에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튿날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는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조건으로 오 시장이 재차 공천을 신청하지 않자, 공관위 회의에서 “그분(오 시장)에 대해서도 이 만큼도 눈치 볼 게 없다. 답이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회의에서는 대구와 부산 지역 경선 규정을 두고 이 위원장과 다른 공관위원 간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 위원장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교감이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주장한 오 시장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을 두고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편법이나 특혜로 비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양보 없는 강 대 강의 극단적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오 시장은 공천을 빠르게 신청해 당당하게 당이 나아갈 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업무를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며 “오 시장은 본인의 주장만 내걸 게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땐 희생하는 마음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살피며 운영유가 지속 상승 등 변수에 맞춤 대응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금액 초과분 지급 비율 70%로 상향“25톤 화물차, 월 최대 44만원 절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리터(ℓ)당 1800원대”라며 예시를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도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ℓ당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한편, 일부 알뜰주유소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실에 대해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사과했다.
손 사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이나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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