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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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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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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10분 온라인으로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서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외국인은 더 제약이 크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0시16분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더 강한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받아쳤다. 이어 미국은 예방조치를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에너지와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유발되는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연말 연초에 고조되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었다가 다시 외부 충격으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있었지만, 환율 움직임 뒤에서 작용하는 큰 힘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성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기업·개인이 최근의 환율 출렁임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열이 나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멀리는 경제 펀더멘털 및 정책 신뢰와 연결된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생긴 것이 아니다. 연 1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용 달러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및 전쟁 관련 불안심리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다.
둘째, 환율을 예측해서 맞히는 대상으로 삼지 말자. 통화 간 구매력이 같아지도록 또는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환율이 움직인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 잘 맞지 않는다. 투자은행의 최근 환율 전망을 보면, 올해 말 1380~143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전문기관의 예측 중 가장 안 맞는 것이 환율이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상호 작용하는 관계도 복잡하다. 환율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셋째, 미 달러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 금본위제를 대체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다름 아닌 달러패권 체제이다.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달러가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90%, 2000년대 70% 수준이던 공적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작년에 5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변화다. 금 가격 급등, 싱가포르달러와 스위스프랑, 독일 국채의 강세 현상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반영한다. 경제의 세계에서 당연히 주어지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달러 없이 대외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경제·군사적 패권보다 통화 패권이 더 오래 지속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겠다.
넷째,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국 통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 원화 환율은 한국 자체의 요인이 작용한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성숙,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잉여저축이 수익을 찾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원화 환율은 경제구조가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의 통화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위안화와 동조가 두드러졌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엔화 외에도 대만달러와 동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 이전에 원화 환율이 하락한 것도 엔화가 160엔 수준에서 150엔대 중반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동북아 4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면, 환율 역시 그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026년에도 불확실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환율과 외환시장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변수를 생각해보자. 먼저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취임이다. 그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금리 조정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 및 재정에 대한 불안이 관리될 것인지,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작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제적 자금흐름의 변화가 가시화될지도 관심이다. 자본시장에 잠재된 AI 붐에 대한 버블 우려도 주기적으로 시장 변동을 키울 것이다. 이란 전쟁,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를지 관찰이 요구된다.
환율이라는 숫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뒤의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 ‘왜’라고 질문해본다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종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연간 12t(2024년 한국인 평균)의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이웃과 사회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글을 쓰고,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키우고, 주장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그 믿음은 홀로 오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격려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한 성장의 시간을 함께 버텨준 선후배와 동료, 조직과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 지지가 있었기에 스스로를 믿고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발을 내딛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다.
‘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지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수록, 그 길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만난 20년차 디자이너는 독립 초기 몇년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늘 있던 선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작업을 어디서 끝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그가 이후에도 자신의 길을 헤쳐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앞선 조직에서의 경험이 쌓아준 자신감과 고객의 믿음, 새로 만난 동료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력자만 뽑는 시대에, 신입들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질문은 인공지능(AI)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AI가 특정 직업이나 직무를 대체하는 것에 모두가 주목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신입의 자리였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를 뽑아 가르치며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나마 수련 기간 동안 맡기던 단순한 업무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며 신입들은 조금이라도 생산성에 기여하며 배우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은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 사람을 키울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와 함께 문제를 푸는 솔로프리너(solopreneur)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사실 동료도 피드백도 없이 무한경쟁 시장에 놓인 개인들이 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뿐 아니라 이미 자립한 이들조차도 나 홀로 생산하고, 운 좋게 선택받기를 기대하는 경쟁에 놓인다. 피드백 없이 쉽사리 소멸하는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갖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뿌리조차 없는 노동시장 진입층에게는, 자립으로 향하는 그 시작점이 더더욱 요원할 것이다.
AI 시대의 문제는 일자리 감소보다도, 미숙함을 품어내던 사회적 환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옆에 자리를 조금 내어주고, 함께 시간을 쓰며 가르치고 키우는 공간이 있어야 사회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새싹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없다면, 푸르른 숲도 생겨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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