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다이어트약’ 먹은 사람 54%는 ‘비만’도 아니었다···응답자 절반은 요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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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5 16:40본문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박은자 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 사용 경험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체중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식욕억제제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 있으며, 이들 약물은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처음 복용할 당시 체질량지수(BMI) 25 미만으로 비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BMI 30 이상인 고도비만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이유를 두 가지까지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도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에게 비만을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31.1%), ‘고혈압·당뇨병 등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7.4%), ‘주위의 권유로’(3.5%), ‘호기심으로’(1.6%) 순이었다.
식욕억제제를 처음 복용한 연령대는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 31.1%, 40대 21.0%, 50세 이상 12.8%였다. 10대에 처음 복용했다는 응답도 2.3%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3.5%)은 식욕억제제 복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복용을 중단한 뒤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겪었다는 응답도 53.4%였다.
구체적인 부작용으로는 입마름(72%), 가슴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등이 많았다. 이 밖에 우울증(25.4%), 성격 변화(23.8%), 불안(22.8%)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일부(1.6%)는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다이어트약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지난해 9월 만 19~64세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4%는 ‘의약품 남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97.0%는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 사회에서 남용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의약품으로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42.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진통제(30.6%), 근육강화제(28.1%), 수면제(26.3%), 신경안정제(22.0%), 발기부전 치료제(19.5%), ADHD 치료제(16.4%), 진해거담제(14.4%), 근육이완제(11.9%) 순이었다.
연구진은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행태의 배경으로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외모를 상품화하는 문화 등을 지목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체중 감량 노력과 결합하면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종류마다 남용되는 맥락과 방식이 다른 만큼 성분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 남용과 중독에 대한 상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남용 고위험군에 대한 중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을 만나 보완수사 문제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한 점을 과감히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런 발언이 정부와 검찰 간 ‘거래설’로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의 말이다. 정 장관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사건에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이전 정부의 수사사건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상소를 포기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돼 불법이라면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며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대폭 손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세히 봤는데, 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지 않나 싶다”며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거냐를 두고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이라며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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