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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여한구 “미 무역법 301조는 예상된 수순···쿠팡과는 전혀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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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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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통상 당국은 일정 부분 예상했던 절차라며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에서 제기됐던 쿠팡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역국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합의 체결 등 조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관세율 상한도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부과 기간 상한도 4년인 데다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은 이번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기간이 만료된 이후를 대비하기 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부과하기 시작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150일 이후 미 의회의 연장이 없으면 만료된다.
여 본부장은 “일단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날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개 사안이라고 여 본부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쿠팡 관련 사안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한국이 우려했던 디지털 이슈는 이번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또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과잉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2~13일 여는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해온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사전에 경찰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지만, 이 중 10건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 처리되는 등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의 40%가 마약 단속에 투입됐다”며 “정작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구조 과정에서도 “소방의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현장의 중증도 분류 실패 의혹, 1조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 여태껏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증거 은폐 의혹, 추모 방해 의혹 등도 청문회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와 고용주가 핵심 증인인 외국인 30여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쯤 고흥군 굴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강제 출국을 시도했다.
이들의 심야 송환 시도는 강제 출국 직전 노동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가 현장을 막아서면서 미수에 그쳤다.
단체는 이들이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가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해당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피해 노동자의 폭로를 토대로 심각한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30여명에 달하는 계절노동자가 한꺼번에 출국하려면 지자체에 근로계약 종료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고흥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흥군은 지난달 피해자 탈출 직후 엉뚱한 숙소를 점검한 뒤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발표해 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번 무단 출국 시도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브로커 측이 본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SNS로 협박하거나, 고흥군에 남은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체는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배정을 영구 취소하도록 농어업인력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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