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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AI 독식 시대…중견국 연합으로 주체적 질서 설계해야[2026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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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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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소수의 선진국이 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따르던 낡은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경쟁’ 강연자로 나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인공지능(AI) 혁명이 몰고 온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말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커지며 세계 무역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AI 권력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65%를 통제하고 중국이 20%를 보유한 상황”이라며 “기술 접근권이 소수에 좌우되면 국가 간 역량 격차는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한 AI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도 최첨단 AI 모델에 공정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된 접근성’, 둘째는 세계 어떤 시장에 배치되든 동일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안전 기준’, 셋째는 AI가 사이버 작전이나 전쟁 등 무기화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적 비침략성’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개발도상국과 중견국이 기술 종속을 막을 실질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컴퓨팅에 필수적인 전력, 주요 광물 자원, 향후 10억 명의 사용자를 위한 지역 데이터와 언어 다양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세안, G20, RCEP 등 연합 체제를 통해 공동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며 올해 말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사례로 들었다.
팡에스투 특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중견국 연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리더십과 강력한 AI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과, 6억8000만 명의 소비자 및 젊은 디지털 인력을 보유한 아세안이 결합한다면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안전장치 없는 접근은 무모하며, 접근 없는 보호 장치는 배제를 낳는다”며 “이제 문제는 누가 AI 시대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직접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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