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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공권력 낭비’ KT·청와대 폭파 협박범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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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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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카오와 KT,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10대 4명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상대 폭파협박을 한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스와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19)은 지난 1월5일부터 11일까지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지난 1월30일 구속기소 됐다.
B군(18)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기소됐다. C군(15)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군(19)은 지난 2월12일 카카오 본사에 대해 한 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418명에 이른다.
구체적인 산정 항목별로 보면 경찰관들의 112 출동 수당 77만원, 시간 외 수당 1984만원, 기본 급여 1044만원, 유류비 56만원, 기타 급식비 및 출장비 30만원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해당 지점에는 이틀간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경찰서 소속 인력 4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121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 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 텀블러 활성화 시범 카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친환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카페 20곳을 ‘개인 텀블러 활성화 시범 카페’로 선정했다.
참여 카페는 파란만잔 춘강원대점, 요선동카페, 스몰굿커피 춘천명동점, 볼드커피프로젝트, 이디야커피 춘천점, 풍경1961, 1847 커피앤디저트 한림대점, 웨어커피, 파란만잔 강원대60주년기념관점, 투썸플레이스 춘천삼천점, 카페힘찬하루, 바이오카페, 프롬마인드, 투썸플레이스 춘천동면점, 원인더스트리, 타임 투 웨이크업, 아도베라, 유디, 누림마루, 오십오 등이다.
춘천시민들이 시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탄소 중립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E컵’ 애플리케이션과 ‘탄소 중립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참여 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인 텀블러 사용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행동”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자원 순환 문화 확산과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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