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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3~4년 지연 전망···박찬대 “인천시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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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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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청라연장선 개통이 애초보다 3∼4년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30년, 2단계 구간은(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는 2033년쯤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연장선 개통 시점을 1단계는 2027년, 2단계 2029년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애초보다 3∼4년쯤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조성공사 차질과 전동차 납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실적 진도율은 53.8%로, 정상 공정 계획인 76.9%에 비해 23% 지연된 ‘공정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다.
1단계 구간의 경우 지장물 이설 지연, 민원 처리 부실, 암질 변경 대처 실패 등으로 12∼21개월의 공기 연기가 불가피하고, 청라국제도시역에서는 지하수 과다 유출과 지반 침하로 2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특히 청라 연장선을 운행할 전동차 납품 제작업체인 (주)다원시스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4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동차 납품이 2∼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공정 서류를 보고 건설사에 기성금 220억원 가량을 미리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감사를 벌였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영희 인수위 대변인은 “유 시장은 지난 1월과 3월 공정점검 TF 등을 통해 이러한 실태와 ‘개통이 지연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4월30일 인천시에 홈페이지에는 1~5공구 달성률 95%가 넘은 것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개통 지연과 부실 감독에 대해 인천시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청라연장선 건설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통 시점이 늦어질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착공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은 1조5739억원(국비 8758억원·시비 6981억원)을들여 서구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이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협상을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러시아 추가 제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며 “곧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전쟁 기간 유가 안정을 위해 완화했던 대러 제재를 종전 합의 이후 원상복구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제재를 유예한 것은 원유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어 우리는 제재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또 “러시아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미·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러시아산 원유 일부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이를 연장해왔다.
G7 정상회의에서도 미·이란 전쟁에 밀려났던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시 최우선 의제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방공 능력, 요격미사일, 장거리 전력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러시아 전쟁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석유·가스 부문을 포함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줄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 이후 달라진 태도를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반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매우 협조적이라 느꼈다”고 했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지지하는 합의를 끌어낸 만큼 지금이 추가 조치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 지난해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엔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G7 정상들과 75분간 회담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30분가량 독대했다.
러시아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평화 논의를 탈선시키려는 유럽연합(EU)·영국 전쟁광들의 독소 조항은 너무 뻔하다. 진력나고 비현실적인 해법을 밀어붙여 평화를 지연시킨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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