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안창호 체제 첫 ‘보직 해제’ 요구 목소리…‘위원장 리스크’ 계속되는 인권위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안창호 체제 첫 ‘보직 해제’ 요구 목소리…‘위원장 리스크’ 계속되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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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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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보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 취임 후 고위 간부가 보직사퇴를 선언한 첫 사례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3급)은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위원장과 이석준 사무총장, 고위 간부 등 현재의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 보직을 갖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퀴어 행사 참여를 둘러싼 행보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날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행사 당일엔 현장을 찾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고위 간부가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선 처음으로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김 과장의 보직사퇴 선언은 안 위원장 체제에 대한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이 쌓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위 직원 A씨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하길 기대했지만, 이번 퀴어 축제 처리 과정 등을 보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보직을 내려놓는 초강수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직원 B씨도 “인권에 반하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무처 수장이 직언은 하지 못할 망정 지시만 따르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는 ‘과장님의 보직 반납 전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고, 국장들이 그 직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한다’, ‘과장님이 직을 내려놓아도 꿈쩍도 안 할 사람들인데, 그래도 역사는 기억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자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마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법리를 보강해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의장이 부하들의 계엄군 철수 건의, 불법 계엄 지적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 결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하자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실장이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은 “국무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나”라고 응수했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자 박 전 실장은 “국회 투입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재차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의 계엄군 지휘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사 구성에 협조했다고, 김 전 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처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간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슨 상황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선 “충성”이라고 경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다음날 새벽 “중과부적”이라며 계엄군 철수를 지휘한 뒤에야 김 전 의장은 “수방사·특전사 작전권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의 계엄사 참여가 김 전 의장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합참 참모 파견 요청에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지 의결 뒤에도 육군 2사단 출동을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이 갈리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부장판사는 계엄사에 참여한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이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만에 1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와 토스증권 등 11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를 순매수한 금액은 1조2346억원(8억850만달러·환율 1527원 기준)이었다. 스페이스X 상장 당일 서학개미들이 1조원의 뭉칫돈을 들고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다.
서학개미가 미 증시 단일 상장 종목에 대해 하루에 1조원 이상 매수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페이스X 상장 전 서학개미가 하루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지난 4일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이었다. SOXL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에 3배를 베팅하는 상품으로 하루 순매수는 5억1422만달러(7852억원)이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는 국내 서학개미 보유액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CEO로 재직하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로 상장 당일 15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9.3% 오른 161.11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환산할 때 서학개미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500만주가량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통한 매수액을 합치면 실제 순매수 금액은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는 상장 둘째 날인 15일(현지시간)에도 19.6% 급등 마감한 만큼 서학개미들의 이틀간 순매수액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스페이스X를 담을 ETF인 ‘테마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Tema Space Innovators·NASA)를 3억1654만달러어치 순매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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