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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처리 합의…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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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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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여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건)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워홈 용인공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원·하청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이 회사 하청업체인 A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50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A사 노동자 B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지점에는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3월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 같은 해 4월에는 노동자 1명이 끼임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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