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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6세 미만 틱톡·유튜브 등 SNS 사용 금지 발표···“아이들 불행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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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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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스냅챗·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이용 금지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튜브 키즈나 왓츠앱·시그널 등 메시지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두 명의 10대 자녀를 둔 스타머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조치에 저항할 경우 맞서 싸우겠다고도 강조했다. 단속은 아이들이 아닌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16세 미만 이용 배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플랫폼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한 호주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호주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게임·라이브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아동에게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야간 이용 제한 및 무한 스크롤 중단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진행한 공개 의견 수렴 이후 나왔다. 부모와 기술 업계, 아동 등 총 11만6000여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는 2012년 동성 결혼 관련 의견 수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16세 미만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2023년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10대 두명에 의해 딸(16)을 잃은 에스더 게이는 이번 조치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튜브 대변인은 “일괄적인 SNS 제한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큐레이션된 공간에서 밀어내 익명성이 높고 덜 안전한 서비스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호주·캐나다·브라질·인도네시아 등이 아동 SNS 접근 제한 관련 입법을 도입하거나 발표했으며, 프랑스·스페인·덴마크·태국·한국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강연에서 지금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마지막 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협력보다 강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과거 국제 질서는 협력이 대립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존이 무기가 되고 무역이 지정학적 탄약이 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질서가 “강압의 시대(Age of Coercion)”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다섯 가지 핵심 동력으로 ▲미·중 전략경쟁 ▲군사분쟁 증가 ▲기술·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전장의 등장 ▲중견국 부상 ▲국제기구 기능 약화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군사력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경제가 깊이 연결된 만큼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각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분쟁의 증가 역시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2024년 국가가 관여한 무력충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력의 법칙이 다시 법치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중동의 분쟁을 예로 들며 “무력 사용의 여파는 결코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기술 패권 경쟁도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핵심 광물과 데이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 선도 국가가 글로벌 규칙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중견국의 영향력 확대도 미셸 전 의장이 주목한 변화다. 그는 튀르키예·브라질·걸프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오늘날 세계는 더는 미국과 중국만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국은 특정 진영을 택하기 보다 사안별로, 이해관계별로 협력 대상을 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국제기구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구조가 1945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와 거부권 개혁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럽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회복 탄력적이어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경쟁력과 안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화의 꿈’ 사이의 조정 변수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며 “다극적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양측이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모범”이라며 “한국과 EU 같은 가치 공유 국가들의 협력, 국제기구 개혁, 국제법에 대한 일관된 존중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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