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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작년 대선 1만건 판친 ‘AI·딥페이크 불법 선거물’, 6·3 지선에선 탐지 모델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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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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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지난해 대선 기간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선거물이 1만건 넘게 제작·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선거물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마치고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선거 기간 온라인에서 탐지된 AI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선거물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이었으나, 지난 대선 기간에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정밀하게 판별하는 ‘국소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검증 결과 약 92% 수준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탐지 모델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해지고,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 지능화 또는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철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판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진화하는 AI 기반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견학 갔던 한 요양원 건물 입구 옆에 작은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요양원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인가 생각했다. 그래서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곳은 치매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가짜 버스정류장’이었다. 이 작은 공간에는 치매 돌봄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많은 환자들이 목적 없이 배회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때 직원들은 환자를 나무라는 대신 “저기 버스정류장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 보시겠어요?”라며 정류장으로 안내한다. 벤치에 앉아 잠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 가라앉는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니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면 많은 환자가 자연스럽게 시설 안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는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요양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회하는 치매 노인들이 대부분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착안해 요양원 앞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설치한 것이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과 일본의 여러 요양시설에서 비슷한 정류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치매 환자에게 이 정류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기억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 단기 기억은 크게 약화되지만 젊은 시절의 습관이나 생활 경험 같은 장기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는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보면 “버스를 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오래된 생활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래서 이 정류장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의 삶과 연결되는 회상 공간이 된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약 40%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배회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병동이나 시설 안팎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러한 행동은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돌봄 제공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해외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다. 충주의 한 노인전문병원 치매 병동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버스 노선도를 붙인 ‘가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다. 배회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정류장으로 안내해 잠시 앉아 쉬게 하며 불안과 초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정류장에서 안정감을 되찾으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이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이 과도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년심리학 연구에서도 익숙한 환경과 과거의 기억을 활용하는 ‘회상 기반 환경’이 치매 환자의 정서 안정과 행동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가짜 버스정류장은 바로 이러한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이런 장치를 두고 윤리적 질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행위가 환자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를 단순히 ‘착한 거짓말’로만 치부하기엔 윤리적 고민이 따른다. 그러나 치매 돌봄의 핵심은 환자를 억지로 현실로 끌어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잠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감정은 오래 남는다. 설령 버스가 오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세계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은 환자의 존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버스는 오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은 가짜지만 그 공간이 품은 온기는 진짜다. 초조하게 집을 찾던 치매 환자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평온을 되찾는 순간, 가짜 정류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쉼터가 된다. 버스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곳에서는 마음이 잠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아용 삼륜차는 유아의 초기 운동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모차를 대신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저렴한 해외직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 결과 실제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QIYOU 제품은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5% 검출돼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15배 수준을 기록했고 납도 1097㎎/㎏ 검출돼 기준치(100㎎/㎏ 이하)를 약 11배 초과했다.
XINGHAI 제품 역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1%, 납 1073㎎/㎏이 검출됐고 벨에서도 납 228㎎/㎏이 확인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독성과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제품 안정성 시험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측방이나 후방으로 기울어졌을 때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전도 시험에서 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QIYOU 제품은 후방 12도에서 넘어졌고 Besrey 제품은 측방 14도에서, FavorBaby 제품은 측방 13도에서 넘어졌다. 국내 기준은 측방·후방으로 15도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된 4개 제품은 KC 안전확인 신고 없이 판매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FavorBaby, XINGHAI, Lecoco, maidou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관련 플랫폼과 판매업체에 유통 차단과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 페이지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삼륜차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고 경사로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발판 강도,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주행 안정성 등 프레임 및 주행 관련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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