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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마침표 찍은 정청래에 “토론 권한 대통령은 뭐가 되나” 여당 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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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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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당원 표심을 의식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정청래 대표 의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연임 도전이 전망되는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9글자를 적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대표 쪽은 전략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며 “때가 되면 김 총리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지난 1월 신년 회견 당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한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큰 당원 여론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당원 반발을)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진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1~2년 못 가 아우성 나서 재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돌아올 화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논의 안 하고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며 “과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이 도심 한복판에 출몰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다. 지난 8일에는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역전 상점가에 곰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아키타·이와테·후쿠시마·나가노·히로시마는 물론 도쿄 인근에서도 곰 목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곰만이 아니다. 멧돼지와 사슴 등 대형 야생동물 역시 최근 수년간 도심 출몰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본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권 깊숙이 들어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산림 저널리스트 다나카 아쓰오는 최근 일본 매체 기고문에서 이 현상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목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제 공동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 ‘코로나19 봉쇄 기간 육상 포유류의 행동 반응’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학교 생태학자 말리 터커 연구팀은 전 세계 43종, 2300여 마리 야생 포유류의 GPS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0년 코로나 봉쇄 기간과 2019년 같은 시기를 비교한 결과, 강력한 봉쇄가 시행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10일 이동거리가 최대 73% 증가했으며, 도로와의 거리는 평균 36%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람이 거리에서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기존에 위험하다고 인식하던 공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간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팬데믹 당시 전 세계에서는 이른바 ‘동물들의 역습’ 같은 장면들이 잇따라 목격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요테가 도심 거리를 활보했고,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시내에 출현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멧돼지가 주택가를 돌아다녔고, 인도와 중국에서는 코끼리 떼가 인간 거주지 인근까지 이동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만으로 최근의 도심 출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도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 각국이 자연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일부 대형 포유류 개체 수는 과거보다 늘어났다. 개체 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서식지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개체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여기에 도시 환경 자체가 야생동물에게 예상보다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작물과 음식물 쓰레기, 가공식품 등 먹이가 풍부하고, 공원·녹지·빈집 같은 은신처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생태학계에서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공포의 생태학’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은 먹이나 번식 기회뿐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인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팬데믹 시기, 동물들은 도시를 이전보다 덜 위협적인 공간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나카는 “한 번 도시로 들어온 야생동물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도시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간이 사라졌던 몇 년의 경험이 야생동물의 행동 지도를 바꿔놓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오늘날 도심에서 곰과 멧돼지, 사슴을 마주치는 현상은 단순히 동물이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심리적 경계선을 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 동물들은 도시를 새로운 서식지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출몰 증가가 아니다. 팬데믹 이후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얼마나 덜 두려워하게 됐는가 하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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