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무력으로 충돌해온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왜 두 세계의 충돌은 그치지 않는가. 이 책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충돌의 연원을 이슬람교의 탄생 과정에서 찾는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는 철저한 이교도 배제와 알라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창출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신격화했고, 정복을 통해 종교적 영토를 확장했다. 절대적 교리를 앞세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처단했고, 이교도는 공존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봤다.
책은 636년 야르무크 전투를 시작으로 1683년 빈 포위전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기독교·이슬람 사이의 무력 충돌을 다루는데, 이들 전투를 관통하는 논리는 복종과 배제, 그리고 지하드(성전)이다. 지하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 그 자체다. “알라의 길에서 전투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60년 동안 예배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야르무크 전투 당시의 믿음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두 세계가 유혈 충돌을 거듭한 이유이자 키워드가 복종·배제·지하드인데,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그것들은 이슬람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충돌은 멈추지 않는다. 저자에 따르면 두 세계의 군사력 격차가 21세기만큼 벌어진 때는 없었다. 그런데 패권을 쥔 기독교 세계, 즉 서방은 안도감은커녕 불안 속에서 산다. 서방에서 탈기독교적 국가와 정치세력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변함이 없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의 깃발 디자인이 야르무크 전투 때 이슬람 진영의 깃발을 차용한 것처럼 말이다. 저자의 설명은 일면 명쾌하지만 이슬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다.
효성중공업이 호주에서 1425억원 규모의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을 수주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200㎿h급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은 “자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제어부터 전력기기 연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제어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효성중공업이 호주 시장에 ESS를 공급하는 첫 사례로, 호주 정부의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수주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직접 호주 주요 기업 경영진과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성사시킨 것이라고 효성은 전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전력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전력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효성중공업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역량을 비롯해 초고압변압기·차단기 등에서 쌓아온 높은 신뢰와 ESS 등 미래 핵심기술을 결합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K전력기기 위상을 높여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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