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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원오 “감사의 정원은 세금낭비, 서울 ‘G2 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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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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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은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마저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들어간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으려면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것(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한강 버스가 교통용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할 것이고, 기타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면 관광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선 “현재 서울시의 계획만으로는 국제 기업 유치가 어렵다.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가족 단위로 이동하려면 비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혜택이 필요하다”며 “주택이 8000가구인지, 1만 가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을 국제업무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계 국제학교 유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서양에는 뉴욕이,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 도쿄와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세계 인재와 기업이 몰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행정 경험을 꼽았다. 그는 “시민들이 행정가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성과와 경험이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발생한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12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 실화·방화 여부 등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물류센터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불이 난 시점 전후로 현장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화재 발생 이틀 전 실시된 전기시설 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건물 붕괴로 화재 원인 규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원인 미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으며 소방당국 역시 방화·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10분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불은 약 60시간 동안 이어진 끝에 같은 달 17일 오후 6시11분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축구장 27개 규모(약 19만㎡)에 달하는 물류센터가 전소되며 328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시설로, 연면적은 19만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거점이다. 화재 당시 의류 등 1100만개가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다만 상임위원 호선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호선이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이 최종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최근 9인 위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모여 열린 전체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광헌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로는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국회 과방위 몫으로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3월11일부터 2029년 3월10일까지 3년이다.
방미심위는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지금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원래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석은 심의 기구를 정파적 진지로 전락시킨 노골적인 정치꾼”이라며 “윤 정권의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원회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회의 시작 후에는 회의장 밖에서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하며 피케팅 시위를 이어갔다.
김 위원은 류 전 위원장과 함께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전날 법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과징금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류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소송 30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30전 30패’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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