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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5박8일 미국·스위스 방문…밴스 부통령 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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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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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를 위해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한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면담한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5박8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순차 방문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유엔 본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방문하고, 스위스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등을 찾아 각 기구 수장과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유엔이 추진하는 각종 AI 프로젝트와 연계된 AI 허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고위 인사와도 만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만난 JD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만큼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김 총리가 미국 측에 설명할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역전골 하나가 국제대회를 4분간 멈춰 세웠다.
북한 여자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B조 3차전에서 중국에 2-1로 패했다. 경기 결과보다 파장이 컸던 건 북한 선수단의 집단 항의였다. VAR 검토 끝에 중국의 역전골이 인정되자 북한 선수들은 심판진을 에워싸고 경기 재개를 거부했고, 해외 매체들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기는 10일 호주 시드니 웨스턴시드니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중국이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고, 북한은 2승 1패 조 2위로 뒤를 따랐다. 이번 대회 4강 진출팀은 내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얻는다.
경기는 처음부터 거칠었다. 전반 3분, 북한 미드필더 김성경이 볼 경합 중 중국 공격수 샤오즈친의 오른쪽 무릎 위를 스터드로 밟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팔꿈치 가격 장면도 그대로 잡혔다. 주심은 두 장면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
스코어는 전반전에만 세 차례 바뀌었다. 전반 32분 북한 김경영의 선제골, 2분 뒤 중국 천차오주의 동점골에 이어, 추가시간에 왕솽이 장청쉐의 연결을 받아 근거리에서 역전골을 밀어 넣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올렸지만 VAR 검토 끝에 득점이 인정됐다.
그러자 북한 선수들이 폭발했다. 심판진을 에워싸고 VAR 모니터 확인을 요구하며 약 4분간 경기 재개를 거부했다. 주심은 리성호 북한 감독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든 뒤 남은 추가시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전반 종료 휘슬을 불었다. 후반에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재개됐고, 북한의 동점골도 VAR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중국이 2-1 승리를 지켰다.
AFP통신 등 해외 매체들은 북한의 집단 항의를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소후닷컴은 김성경의 무릎 스터드와 팔꿈치 가격에 대해 AFC의 사후 징계를 요구했다. 아직 AFC의 공식 징계 발표는 없다.
8강에서 중국은 C조 2위 팀과, 북한은 13일 퍼스에서 개최국 호주와 각각 맞붙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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