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곳 중 100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00곳에는 조천연대, 대정향교, 존자암지, 절부암 등이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호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감소했다. 그간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별 기준을 보면 1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설정된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서 “관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별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뚜안씨(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이주노동자 B씨가 굴착기에 손이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가 부러졌다. 하지만 사측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고, B씨는 보름쯤 뒤에 다시 출근해서 일해야 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씨는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청년이었다. 자갈 가공업체에서는 2024년부터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은 야간반과 주간반이 맞교대를 하며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됐다. 뚜안씨는 야간반에서 근무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뚜안씨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뚜안씨는 그때부터 혼자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폈다.
뚜안씨가 점검하던 와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뚜안씨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회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노동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12일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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