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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확대…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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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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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취임 전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선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타운홀미팅에는 허태정 당선인이 참석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5개구 주민대표와 경제, 복지, 문화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석해 민선 9기 우선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인수위 활동과 민선 9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당선인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17일부터 ‘시민의 광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 17일 업종·직종별 노동자 대표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청년·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제안과 요구를 인수위에서 분과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허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함께하며, 분야별로 각각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인수위는 “시민의 광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민선 9기 시정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현장 행보”라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정책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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