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에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분만기관이 단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이미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며 “한 번 붕괴되면 10~20년 안에 회복이 어려워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이탈하는 산부인과 의료 인력을 잡기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한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 상에 있다”며 “분만 인프라와 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직접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회는 응급 제왕절개나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수가가 비응급 제왕절개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이사장은 “이번 제안은 의료계의 이해를 넘어 저출산, 여성건강, 암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가 어르신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노원 시니어 건강걷기 다시 왔나봄’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전문 걷기 지도사가 지도해 주는 자세 교정 위주의 ‘바르게 걷기’ 프로그램과 공원·산책로에서 걷는 ‘노원 힐링 걷기’를 올해부터 ‘노원 시니어 건강 걷기’로 통합해 운영한다. 유사한 사업을 합쳐 전문성을 높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걷기 현장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성된 64명의 ‘어르신 건강 리더’가 배치돼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안전한 걷기를 돕는다. 프로그램은 유산소 걷기·근력강화운동·치매예방운동(박수체조·어르신 레크리에이션(숟가락 난타 또는 담소) 등의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매주 1~2회,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90분간 진행된다. 노원구에 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집결지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단순 운동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을 챙기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반나절 만에 1만3000여건의 신청이 몰렸다.
제주도는 사업 접수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시 기준 이 같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건과 비교해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이 사업이 시행 4년째를 맞아 도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원 제도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에서 택배를 이용할 경우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본배송비 이외에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2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전체 국비 25억65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방식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전체 수혜자 4만6138명 중 86%(3만9738명)가 2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했다. 도는 또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특성상 택배 이용 때마다 수시로 추가 배송비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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