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침대가 수면을 위한 가구를 넘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일상의 핵심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의집이 이용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침대를 수면 외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수면 외 활동을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침대에 머무르는 시간은 ‘30분~1시간’이 36%, ‘1시간 이상’이 33.4%였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와 신혼 가구의 경우 ‘1시간 이상 머문다’는 응답이 각각 39.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침실이 단순한 수면 공간을 넘어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제2의 거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침대 위 활동은 스마트 기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78.4%(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영상 시청(66.6%)이 뒤를 이었다. 이어 휴식(34.4%), 독서(21.8%), 대화·통화(14.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 따라 영상 콘텐츠 소비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2인 가구의 78.7%, 신혼 가구의 82.1%가 침대에서 영상을 시청한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가 침대를 대형 소파처럼 활용하며 TV나 OTT 콘텐츠를 즐기는 ‘침실 시네마’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침실 가구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침실에 두는 가구(복수 응답)로는 협탁(66.2%), 옷장(57.6%), 화장대(55.3%), TV·모니터(3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 가구의 경우 TV·모니터 보유율이 38.9%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옷장 보유율은 41.2%로 평균보다 16%포인트 이상 낮았다. 최근 신혼부부들이 드레스룸을 별도로 마련해 수납 기능을 분리하고, 침실은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첫 엿새간 쓴 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7000억원)가 넘는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전날 열린 국방부 비공개 연방상원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비용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총 산정 비용은 이보다도 상당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이번 추산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것이지만 지난달 28일의 첫 공습에 앞서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든 비용 등 여러 항목이 여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회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전쟁 첫 이틀간 미군이 쓴 탄약이 56억달러(약 8조2700억원)어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을 37억1000만달러(약 5조4800억원)로 추정했다.
미 연방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무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대규모 탄약 소모가 발생해 미군이 보유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NYT는 여러 추산을 비교하면서 당초 공개된 것보다 탄약 소모량이 훨씬 더 많으며 소모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장대한 분노’ 작전 초기에 사용된 무기에는 AGM-154 활공 폭탄이 포함돼 있다. 이 폭탄의 가격은 한 발당 57만8000달러(약 8억5000만원)에서 83만6000달러(약 12억4000만원) 수준이며, 미국 해군은 거의 20년 전에 이 폭탄 3000발을 구매했다.
그 후 미군은 통합직격탄(JDAM) 등 이보다 훨씬 저렴한 폭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JDAM의 가장 작은 탄두는 한 발에 약 1000달러(148만원)이며, 유도 장치는 약 3만8000달러(5600만원)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비용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하면서,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2000억원) 수준으로 꼽고 다른 인사들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방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탄약 생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다년간 주장해 왔으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군사비 증액에 회의적이고 추가 전쟁자금 지원 승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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