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유엔 안보리 “이란에 걸프국 공격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러·중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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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5 08:59본문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중동 국가인 바레인이 대표로 초안을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등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공격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결의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외면하고 있어 “극도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초안 제안국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략 행위에 눈 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결의에서 선제공격에 나선 미·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권한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그동안 모든 공격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이란의 공격이 너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어서 견해차가 컸던 국가들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투표 결과는 혼란을 조장하고 이웃 국가를 인질 삼아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결의를 흔들려는 이란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이날 모든 당사자가 중동 지역 등에서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중국, 소말리아, 파키스탄 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라트비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국의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전환기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강화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주요국 정책과 제조 기술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산업 가속화법(IAA)으로 주요 부품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추세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 제작 등 새로운 제조기법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1.3%, 출하액의 14.1%와 부가가치의 11.9%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 410만대 가운데 약 67%인 274만대가 수출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생산량 증가와 자동차 산업 유형자산 증가 추세에도 지난해 2∼3분기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일부 약화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동반 하락 추세다. 자동화 등 기술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배터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영향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럽, 중동,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완성차와 배터리도 위협 요인이다.
BYD(비야디)는 이날 국제 자동차 품질 표준을 제정하는 핵심 기구인 IATF에 공식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국제 자동차 품질 관리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BYD는 강조했다. 업계에선 중국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표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상징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저장 화유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화유리사이클)는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도네시아 전기차(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유리사이클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부문 자회사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폐기물)을 회수해 화유리사이클의 현지 거점에서 배터리 재활용의 전 단계인 블랙 매스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맹진규 연구원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등의 가속화를 막으려면 국내를 자동차 산업의 혁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산업 외연 확장과 기초 체력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병원비 부담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외국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비중은 12.9%로 집계됐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유학생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문취업(15.8%), 기타(15.0%), 재외동포(14.2%)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으로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진료 포기’가 3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과금 체납’(29.4%), ‘학비 마련 어려움’(25.0%) 순이었다.
체류 자격에 따라 고충의 종류는 달랐다. ‘병원비 부담’은 재외동포(46.9%)와 방문취업(38.3%)에서 두드러졌고, ‘공과금 체납’은 유학생(36.4%)과 결혼이민자(34.2%)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30%에 달했으며, ‘300만원 이상’은 26%였다.
월 소득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비전문취업 비중이 68%로 가장 컸다. ‘300만원 이상 ’고소득군에서는 전문인력(50.9%)과 영주(48%) 자격자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유학생(66.3%)이 가장 많았다.
소득 대비 지출 항목으로는 생활비(37.3%)가 가장 많았고, 국내외 송금(25.5%), 저축(15.4%), 주거비(11.9%)가 뒤를 이었다. 생활비 비중은 유학생(52.6%)이, 국내외 송금은 비전문취업(56.5%)이 각각 가장 컸다. 저축은 영주(20.8%)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주 40∼50시간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50∼60시간 미만’이 17.8%, ‘60시간 이상’이 8.7%였다.
직장 만족도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68.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77.0%)와 전문인력(74.7%)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8%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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