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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할까···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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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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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벼운 몸짓이 때론 가장 강력한 차별의 신호가 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경기장 한편에서는 씁쓸한 장면이 펼쳐졌다. 지난 12일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멕시코 할리스코 경기장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승리의 기쁨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켠 순간, 뒤편에 앉아 있던 한 멕시코 남성이 양손으로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이른바 ‘눈찢기’ 동작을 했다. 동양인의 눈을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다.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고 국제적 공분을 불러왔다.
‘눈찢기’ 동작을 한 사람은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지리공학 협회(CITGEJ) 회장이었다. 그는 영상이 퍼진 뒤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리며 한국인과 멕시코 교민사회에 사과했고, 자신이 맡고 있던 협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협회 역시 “이번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를 직위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사과했는데 됐지 않느냐“, ”장난 아니었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눈찢기’는 오랜 세월 동아시아인을 조롱하고 배제하기 위해 사용돼 온 상징적 인종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동양인을 향한 눈찢기 제스처는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담아왔다. 상대방의 외모적 특징을 과장해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종을 타자화하는 행위다. 흑인을 향한 인종 비하 표현이나 유대인을 희화화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핀란드 미인대회 우승자와 정치인이 비슷한 ‘눈찢기’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동양인을 향한 외모 조롱은 여전히 ‘가벼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미시공격)’의 대표적 사례로 본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일상의 차별’을 의미한다.
미국 컬럼비아대 심리학자 더럴드 윙 수 교수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의도와 관계없이 소수집단에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상적 언행”으로 정의했다. 실제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 사례로는 “영어를 잘하네요”와 같은 고정관념적 발언, “당신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 그리고 눈을 찢는 제스처와 같은 외모 조롱이 꼽힌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노골적인 혐오보다 오히려 더 쉽게 용인된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몰랐다”, “악의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 수 교수는 이를 두고 “종이에 천 번 베이는 것처럼 작은 상처가 반복적으로 쌓여 큰 고통이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한 번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심리적 상처는 깊어진다는 의미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심리학회(APA)에 소개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인종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 소속감 저하, 자존감 하락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계 응답자들은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영원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경험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츠쿠바대학의 범죄심리학자 하라다 다카유키 교수는 15일 일본 매체에 “가해자에게 강한 악의가 없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돼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다”며 “차별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차별인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타인의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준다”며 “세계화가 진행되고 다양성과 인권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한 사회에서, 차별의 제스처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편견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차별은 혐오의 얼굴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무심한 몸짓으로, 때로는 무지라는 이름으로 스며든다.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만나 공존하는 공간인 월드컵에서조차 인종차별은 현재진행형이었다. 문제는 차별 행위보다도, 여전히 그것을 장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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