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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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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정애 △〃 경제사회연구원 ESG센터장 송호진 △전략기획실 미디어전략팀장 임지선 △〃 신사업추진팀장 노광욱 △〃 비서팀장 장세연 △전략기획실 미래전략부 신사업추진팀 데스크 이경주 △미디어본부 영상국 시사제작부 영상기술데스크 박성영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동시에 생산성은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기업에서는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경쟁률도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 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6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1792원으로 5만1978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단축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행됐다”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실질적으로 적용·정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4.5일제 참여 기업들에선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했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드러났다. 우선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4.5일제 참여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 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 입찰에 노동조건 지표를 적용하고 이것을 충족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정책이 확산하고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어 노동자의 압박과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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