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인 한국이 휠체어컬링에서 16년 만에 시상대에 올랐다.
백혜진(사진 오른쪽)-이용석(왼쪽·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11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결승에서 중국의 왕멍-양진차오 조에 7-9로 졌다.
비록 금메달을 놓쳤지만 한국 휠체어컬링은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은메달 주역이었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이 이번 대회를 지도해 메달을 따내 의미를 더했다.
백혜진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예선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두 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손에 넣었다. 처음 출전한 이용석은 데뷔 무대에서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예선에서 6-10으로 졌던 중국을 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1엔드 선공 상황에서 3점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7엔드에서 3점을 뽑아내며 6-7로 따라붙었다. 이어 마지막 8엔드에서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연장에서 중국의 양진차오가 한국 스톤을 밀어내며 하우스 중심을 차지하는 정교한 샷을 성공시켰고, 백혜진의 마지막 샷이 목표 지점보다 길게 나가면서 승부가 갈렸다. 중국은 9-7로 승리하며 휠체어컬링 패럴림픽 믹스더블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은 앞서 김윤지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와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혼자 따내 한국의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을 기록했다.
이제혁이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동메달, 그리고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은메달까지 더해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던 2018년 평창 대회를 넘어선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145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12일 석유 조정 그룹 회의를 열어 IE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IEA 사무국이 예상 시장 영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 같은 IEA 비회원국까지 협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는 IEA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유소비량은 하루 약 1억 배럴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나흘치 소비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족해진 공급량을 메우는 목적인 만큼 수십일치가 될 수 있다. 전략 비축유는 송유관, 하역 시설의 제한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300만∼500만 배럴씩 방출될 수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흐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재개”라고 강조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의무 하에 6억 배럴의 산업 비축량이 추가 확보돼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5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IEA가 처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1991년 걸프전 당시 방출 물량은 약 2500만 배럴에 그쳤다.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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