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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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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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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 소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B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조기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성조기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처럼 쓰여왔고, 일반 국민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성조기는 국내 특정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로 반복 사용됐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SNS에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하자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관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성조기 탈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맡고 있는 상임고문직을 내려놓겠다고 15일 밝혔다. 유 작가가 그 사유를 두고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그가 어떤 정치 비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작가는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재단 후원회원들을 향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 사랑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018년~202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최근엔 상임고문을 맡았다.
노무현재단은 유 작가 입장문을 공유하며 “2026년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며 재단이 유 작가 개인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영상 2000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일반 영상 220개와 쇼츠 140개를 합쳐 360개에 불과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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