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보완수사 처분 사건 기준이 ‘수사기록 쪽수 증가’…허술한 검찰 > 갤러리

의정부대형로펌 보완수사 처분 사건 기준이 ‘수사기록 쪽수 증가’…허술한 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2 09:47

본문

의정부대형로펌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3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터이고,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날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성향이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날 첫 대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는 실용외교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여서,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며 “하지만 양국이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공조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한·일 협력 확대 필요성은 다방면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양국간에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풀리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면 차이보다 공통점을 먼저 찾는 ‘구동존이’의 자세, 쉬운 것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선이후난’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두 정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르면 연내에 일본에서 열릴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그걸 위해서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대한 강경 발언과 극우 행보로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화란 강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흐르고, 여러 지류가 하나로 조화롭게 만나기도 한다. 같이 만나 멀리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나는 문화의 창의적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 문화를 갖고 있다. K팝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이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사진)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문화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RM은 ‘APEC 지역의 문화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팝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독특함을 설명했다. 그는 “K팝은 한국의 독특한 미학, 감정 제작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다고 서구 음악인 힙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비빔밥처럼 모든 요소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혼합돼 새롭고 재밌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RM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라며 “360도 완전한 ‘종합 패키지’로서 음악, 댄스,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고, 여러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창의적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RM은 각국 지도자 등에게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다양성을 널리 증진할 수 있다”며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수립하고 지원한 정책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예술가로서 약속하겠다”며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용기, 희망, 감정, 음악을 통해 전달하겠다. 여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도 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국 정상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선 것은 RM이 최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