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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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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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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불거진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국감 마지막 날 사과했다. 과방위원장직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제 잘못”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지적들을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 계획에 따라 올해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 대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둬야 한다”며 결혼식 관련 논란들을 해명했다. 그는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난해 8월 양가 부모와의 협의 하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딸이) 준비 중인 시험과 그 후 원서 접수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내지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과 과방위 소관 기관들에 청첩장을 전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첩장에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즉시 딸이 카드 결제 항목을 뺐다고 한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과정에서 자신이 거론된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도 사과했다. 그는 “돌아보니 그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보도본부장) 태도를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고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MBC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퇴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 과정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안에 과방위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 위원장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가 충분한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 종합적으로 경위와 내용, 사과에 대한 평가도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지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태도는 여전하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대신, 진영 논리에 기반한 격한 언사, 언론과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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