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내려 한 달 가까이 큰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피해가 집중된 모잠비크 남부 가자주와 수도 마푸투에서는 인코마티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다. 두 지역을 잇는 도로는 모든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모잠비크 전역에는 홍수 경보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모잠비크 국립재난위험관리감축연구소는 남·중부 지역에서 약 64만2000여명의 주민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잠정 집계했다. 현재 임시 수용소에 머무르는 주민은 약 5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24일에는 폭우로 51명이 숨졌고, 지난 7일 이후에도 1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의 우기가 시작된 이후 홍수, 수인성 질병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최소 1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영국 등이 파견한 구조팀과 함께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코마티강의 상류에 있는 남아공이 자국의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댐을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 모잠비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수 피해가 장기화하며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 도로 통제로 물류 이동이 제한되며 기본 식료품과 코코넛, 연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라쿠에네 지역의 대피소에는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은 마푸투에서 1500㎞ 이상 떨어진 북서부 테테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번 홍수는 수십년 만에 모잠비크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평가된다. 주민 아닌하 비센테 미빙가는 BBC에 “태어난 이후로 이처럼 큰 규모의 홍수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00년 사이클론 엘린으로 대홍수가 발생해 약 800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주민들에게 학교를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됐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수 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 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3% 봉쇄 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 등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제한되거나 좌절됐었다”며 “더 정치 개혁을 미룰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의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금리 상승으로 주춤했던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지난해 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400개) 대비 11.8% 증가했다. 리츠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자산 규모 증가율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 3.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8%로 확대되며 총자산이 117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리츠 수·자산 증가율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된 셈이다.
리츠 시장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은 주택 리츠와 오피스 리츠였다. 주택 리츠 수는 2024년 198개에서 지난해 221개로, 오피스 리츠 수는 94개에서 108개로 증가했다. 특히 오피스 리츠는 자산 규모가 28조7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 불어나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상장 리츠 시장에서도 성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리츠 수는 25개로 전년 동기 대비 1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가총액은 20.8% 증가하며 규모가 9조5444억원에 달했다.
리츠 시장 회복세는 금리 하락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0%에서 2023년 초 3.50%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리츠의 차입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전환되며 현재 최고점 대비 1%포인트 낮은 2.50%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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