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왜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 시설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측은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밝혔다. WSJ은 이 회동이 한·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불과 며칠 전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은 방미 중이던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이 양국 정부 간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최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표면적으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한국 교회 관련 조치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약속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행정부는 아직 행정명령 발동이나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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