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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권리 남용하는 악성 민원, 제어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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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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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상식 밖 행동·반복 민원 기존 대응으론 한계…28년 감사원 경력 활용“공무원 트라우마,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주민센터 순회 교육 계획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관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 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과 함께 관광업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2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팬들의 방문이 예상되면서, 호텔·리조트 업계도 이에 맞춘 연계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는 분위기다.
먼저 파라다이스시티는 ‘유어 파라다이스 인 더 시티’ 프로모션을 통해 숙박과 미식,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복합 콘텐츠를 선보인다. 리조트 전역에는 방탄소년단의 음악 세계를 반영한 체험 요소를 배치했다.
객실 패키지에는 여권 케이스, 목욕 수건, 슬리퍼 등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한정 굿즈가 포함되며, 라운지에서는 ‘블랙 버거’와 ‘레드 하이볼’ 등 테마 메뉴를 제공한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봄날’, ‘소우주’ 등을 재해석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라이브 뮤직 라운지에서는 ‘다이너마이트 샷 플라이트’ 등 음악 콘셉트를 반영한 주류 메뉴를 운영한다.
서울 도심 호텔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아리랑’을 키워드로 한국적 미감을 반영한 객실 패키지를 선보인다. 베드 러너와 쿠션을 활용한 공간 연출과 함께 전통 간식, 아트 키링, 비치 타월 등 한정판 기프트 세트를 제공한다. 호텔 내 다이닝 공간에서는 떡과 다과로 구성된 디저트를 운영하고,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는 댄스 챌린지와 포토존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투숙객의 참여 요소를 강화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JW 인 더 시티’ 패키지를 통해 실용성을 강조한 굿즈 구성을 내세웠다. 접이식 방석, 타월, 러기지 벨트, 보조 배터리 등 여행 중 활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더 시티 기프트’ 세트를 제공하며,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수영장, 온천 사우나 이용 혜택도 포함했다. 또한 호텔 내 모보 바에서는 ‘미드나이트 인 서울’, ‘더 시티 인 레드’ 등 프로젝트를 모티프로 한 칵테일을 선보인다.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는 하이브와 협업해 전 세계 100명 한정 ‘리미티드 머치 컬렉션’을 포함한 객실 패키지를 선보이며 희소성을 강조했다. 레스토랑에서는 공연 연계 한식 특선을 운영하고, 로비 라운지·바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숫자 ‘7’을 모티브로 한 칠절판 메뉴와 ‘아리랑 라테’를 제공한다.
업계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공연 중심의 단기 방문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방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 객실 판매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 도심 전역에서 도시형 프로젝트 ‘BTS THE CITY ARIRANG SEOUL’을 진행한다. 신보 ‘ARIRANG’ 발매일인 20일에는 도심 곳곳에서 대형 이벤트가 이어진다. 숭례문과 남산서울타워에서는 오후 7시부터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되며,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5분간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는 ‘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이 열리고, 오후 7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일대 전광판을 통해 관련 콘텐츠가 송출된다. 이외에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등 주요 명소에서도 뮤직 라이트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란민 3000가구 모여 산달동네 풍경·변화상 전시주말 방문객만 800명 이상“세대 간 공감 나눌 수 있길”
지난 16일 찾아간 인천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인천을 상징하듯 돛단배 모양의 박물관 건물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이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달동네 화가’로 알려진 정영주 작가가 산 중턱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을 그린 작품 ‘Another World’가 한눈에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흑백 TV와 전화기, 라디오 등 옛날 전자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2층에는 현대자동차에서 1982년 출시해 2022년까지 운행됐던 ‘포니2’ 자동차도 있다.
수도국산은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에 걸쳐 있는 높이 54m의 야산이다. 과거 인천은 물이 부족했는데, 1908년 이곳 산꼭대기에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가 생긴 데서 ‘수도국산’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 20세기 초 일본군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조선인들이 송현동 비탈진 소나무숲에 자리 잡으며 ‘수도국산 달동네’가 형성됐다. 당시 주민들은 땅을 파고 가마니를 덮은 움막집에 살았다.
6·25전쟁 발발 이후 고향을 잃은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60~19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며 한때 3000여가구가 거주했다. 1990년대 후반 도시 개발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다.
동구는 달동네 서민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2005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개관했다. 2023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전시공간 확장을 위해 증축공사를 시작, 지난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재개관했다.
박물관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으로 내려가면 수도국산 달동네를 만날 수 있다. 1971년 11월 당시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실제 크기로 마을을 재현했다. 비좁은 골목길에는 ‘뻥이요’ 소리치는 뻥튀기 아저씨를 비롯해 뭉친 솜이불을 새것처럼 만들어주는 솜틀집, 이발소, 각종 생필품을 파는 상회도 있다.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주민과 방 안에 둘러앉아 성냥갑을 만들고 있는 가족의 모습도 정겹다. 골목 안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과 공동수도시설도 있다.
수원에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은 김태훈씨(55)는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의 물건들을 보니,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20대 딸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어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옛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먹었던 간식거리도 팔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달동네의 형성과 변화, 철거와 이주 등 변천사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을 꾸미기 위해 철거를 앞둔 인근 지역에서 유물을 수집하고 기증받기도 했다. 박물관에는 시범 운영 기간에만 인천은 물론 대전과 광명, 일산 등에서 관람객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평일 하루 600~700명, 주말엔 800명 이상이 찾는다.
수도국산 달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정씨(85)는 “박물관 바로 옆 놀이터가 옛날 살던 집이었다”며 “어린 시절에 썼던 물건 등이 그대로 전시돼, 힘겨웠지만 정겨웠던 옛 추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찬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찾은 많은 분이 옛 기억을 떠올리고, 세대 간 공감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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