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례씨 별세, 조찬형씨·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진환·성환·옥자·옥희·옥란씨 모친상=9일 광주베스트장례문화원. 발인 11일 (062)454-1000
■김남일씨 별세, 박진식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장인상=9일 인천세종병원. 발인 11일 (032)240-8400
■이영우씨 별세, 황병일 전 프로야구 LG 트윈스 2군 감독 장인상=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02)2019-4000
■윤정수씨 별세, 동 필드뉴스 산업부 재계팀장·기씨 부친상=9일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발인 11일 (031)449-1009
■왕만균씨 별세, 명순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부친상=8일 청주탑요양병원. 발인 10일 (043)296-9696
■노영숙씨 별세, 임정근씨·대근 전 안동MBC 대표이사 모친상=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02)3010-2000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된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배치된 동해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 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동해상 무력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일본의 무장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해상 군사 협력도 염두에 두는 등 다목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전후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방력 발전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은 지난해 3월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동체 하단부 사진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함정 추가 건조를 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등 대형 전략자산의 공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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