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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규제’ 오락가락 입장에…박수현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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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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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정정한 대통령실에 대해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브리핑과 설명의 내용이 조금 의아하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뒤에 다시 대통령실이 바로잡기는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 후 1시간50분쯤 뒤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전공의 복귀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정 후보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 파악 후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은 정 내정자 임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근 비대위원장을 교체한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성명에서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 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사 단체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 내부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복귀를 위한 논의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오는 7월 말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내걸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에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에 각종 특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더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기존 학사일정을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단과대학과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치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아온 학생들이 많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나,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며 “상황을 정확히 보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를 50% 인하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에서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 및 정산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위는 가맹점주와 소통·협력해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공식 협의체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 직후인 올해 초부터 빽햄 가격 논란과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농약 분무기 활용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파문이 확산하자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더본코리아는 설명했다.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월부터 시행된다. 가맹점주들은 그간 배달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상생위에서는 연간 납부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간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 안건도 다음달부터 적용되는데, 점주들이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할 수 있어 현금흐름 안정성과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더본코리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 앱 구축,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이 출범식에서 논의됐다.
상생위는 본사 임원과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는 물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과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상생위는 정례 회의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된다.
백 대표는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됐다”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보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펴보러 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는 굉음이 나왔다. 논밭을 향해 돌진하던 하씨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다행히 도로에 사람이나 다른 차가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그런데 차를 돌려 나가려고 후진 기어를 넣기 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장화를 신은 탓이었다. 지난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까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는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시간은 15~20분쯤 필요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는데 경고음만 울리고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돌진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자국 등이 발견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충남 서천, 충북 영동, 전남 영암, 전북 진안,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에서 169명을 선정해 시범 설치·운영한 뒤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씨는 “농촌에 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이런 장치들이 보급돼 사고도 막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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