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울 서초구는 이수중학교 인근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구간에 ‘힐링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도구머리근린공원 동측 구간에 경사가 완만한 0.5㎞ 규모의 ‘무장애숲길’을 조성해 개방한 바 있다.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LED 조명을 설치해 밤산책도 즐길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구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서측 구간에도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해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착공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힐링숲이 조성되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명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서치유 명상 프로그램’과 숲을 걸으며 식물 이름과 자연 생태계를 배우는 ‘숲속 생태 관찰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하반기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힐링숲이 조성되면 동측의 무장애숲길과 함께 도심 속 대표적인 녹색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이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고 품격 있는 공원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별회가 열렸던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3~4개의 불법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적발된 식당에서 라이터 크기의 불법 카메라 다수를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송별회에는 충북교육청 소속 여직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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