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안양역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지사 캠프는 김 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지역 주요 현안인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설명회 직후 안양역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출마선언 직후에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일터를 출마선언 장소로 정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과 출마선언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캠프 측은 밝혔다.
김 지사의 후보등록에 맞춰 이날 경기지사 경선캠프인 ‘달달캠프’도 공식 발족했다. ‘달달’은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의 줄임말이다. 캠프 사무실은 2018년(이재명 대통령)과 2022년(김 지사) 경기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승리의 상징적 장소였던 수원 인계동 ‘마라톤빌딩’에 마련됐다.
달달캠프의 소통라인은 청와대 대변인·국회의장 특별보좌관·중앙일보 정치부장 및 논설위원 출신의 강민석 대변인, 청와대 사회수석실 행정관·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경기도청 비서실장 출신의 조혜진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이자 저널리즘 스타트업 대표 출신의 김종대 청년대변인 등 ‘3 대변인’ 체제로 가동된다.
또 제20대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비서실 출신으로 민중의소리 정치부장·경기도중앙협력본부 대외언론협력관을 지낸 박상희 수석부대변인, MBN 정치부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홍보팀장·경기도청 방송팀장 출신의 김태욱 부대변인 등이 소통라인에 포함됐다.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에 동참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IEA 긴급 이사회에서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함에 따라 한국도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는 중동 사태로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산정했다.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배럴의 5.6%인 2246만배럴이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4년 만이다. 규모도 당시 방출 규모(1165만배럴)보다 2배 가까이 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내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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