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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상민 “현장 가보니 조용…중대본이 맡을 긴급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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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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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특조위 “박희영 구청장, 참사 진행 중 벽보 제거 지시” 행적 추가 확인행안부 늦은 대처 관련 “업무 회피 탓 대통령 지시 전파 55분간 미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자리다.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안부가 왜 늦게 대처했나’가 쟁점이 됐다.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기관을 정하고, 대규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했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전 9시쯤이었다. 행안부는 당일 오전 2시30분 중대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압사 표현을 자제하라’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논의만 이어갔다. 이후 실제 가동 인력이 확보된 것은 오전 9시쯤이었다.
윤지영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당직 상황담당관은 인파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행안부 상황실 명의로 보내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다음날 0시16분에야 이를 부처에 전파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주변 현장에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박희영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붙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뒤 정재관 전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냈다. 정 전 단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 구청장이 벽보 제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10월29일 오후 10시49분쯤이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참사 당시 행안부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장관 보고가 43분 늦어졌고, 행안부가 주관부서라는 업무를 회피한 탓에 대통령 지시(전파)를 55분간 미뤘다”며 “중대본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재판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장 대표 “이젠 원팀 대여투쟁해야”결의문 후속 조치로 당내 요구 수용고성국 탈당 관련 사안 등도 해당돼친한계 “윤어게인 조치 필요” 반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당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공소 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요구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및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경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 3번 조항에서 ‘당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윤리위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여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내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현재 윤리위에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사안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처분에 제기한 이의 신청 건도 올라와 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성국,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 없다”며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이라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끊임없이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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