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는 그간 유가족들이 제기해 온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2~13일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전 신고 묵살·경찰의 사고 예방 실패 원인 등을 청문회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사전에 경찰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지만, 이 중 10건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 처리되는 등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의 40%가 마약 단속에 투입됐다”며 “정작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도 “소방의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현장의 중증도 분류실패 의혹, 1조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의문도 여태껏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에 출석도 요구했다.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윤 전 대통령이)청문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복남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합동감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증거들은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우선 기조, 경찰과 용산구청의 안전관리 공백,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미작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에서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참사 이후 증거 은폐 의혹·추모 방해 의혹 등도 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직후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사전 경고한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이 삭제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지시의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참사 이후 경찰이 희생자·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 450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의 과오가 남김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증인들은 참사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되새겨 진실만을 말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50여 명은 오는 12일 청문회장을 찾아 현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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