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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한국인조회수늘리기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협력하고 휴전하자고 했다.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패권주의, 일방주의를 겨냥하면서 유엔의 권위를 보호하자고 합의한 데 이어 북한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해 지역 질서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에서 ‘협력(cooperation)’의 번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합작(合作)’이고 다른 하나는 ‘협작(協作)’이다. ‘합작’이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도 공동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면, ‘협작’은 동일한 목표 속에서 공동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와 ‘합작관계’를 맺고 있지만, 유독 러시아와는 ‘협작관계’를 구축하면서 전략적 차등화를 두어왔으나,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도 전략적 ‘협작’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소통, 군사협력, 경제협력, 전방위적 사회문화 교류 등에 합의했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중국 측 인사 11명에 대북 제재와 투자의 열쇠를 쥔 상무부장, 군사 교류를 담당할 국방부장, 양국 국가전략을 조율할 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당 중앙정책실 주임, 국가주석 판공실 외사 비서를 포진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면, 중국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으면서 한반도 분쟁을 방지하고 북핵 관리에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한 것도 아니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 자원의 유입이 절실했기 때문에 제재 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사실상 독자 제재를 하는 중국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미·중관계의 전선 확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제재의 기본 틀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국경무역 확대, 대북 투자 여건 개선,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재 조달, 관광 활성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우회로를 더 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 국경 통상구의 전면적 재개통을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의 틀에서 참여국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 사실 중국이 동해로 나가는 출해구 확보는 침체에 빠진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중층적으로 견제하려는 전략과 맞물린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북·중, 북·중·러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찾거나 다자협력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면서 미·중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의 기본값(default)도 달라졌다. 당분간 북한도 남북관계, 북·미관계와 같은 소통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연동해 자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북한식 실용외교를 모색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동북아판의 변화, 북한의 외교문법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서 다르게 사용하면서 메시지의 혼선이 있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의 북한 체제 존중과 평화공존, 동결에 기초한 현실적 비핵화를 다시 강조했으나, 한·EU 공동선언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북핵 관리에 대한 한국적 방안을 설득하는 대신 ‘북·러 군사협력 규탄’, ‘북한 핵보유국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평화공존의 공간을 스스로 좁혔다. 더구나 이것이 향후 남북관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북한이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한국은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해온 노력도 빛이 바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있는 상태’와 ‘앞으로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을 의미한다.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집권 2년 차 실용외교의 방향을 점검해볼 때이다.